파업 대체근로 허용.직권중재 폐지 .. 2007년부터


오는 2007년부터 철도,병원 등 공공부문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되고 실업자들도 산별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.

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간담회를 갖고 노사관계 법·제도 선진화방안(노사관계 로드맵) 34개 과제 중 복수노조 허용 등 24개를 우선 처리키로 했다.

당정은 이들 과제를 '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''근로기준법''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''노동위원회법' 등에 반영해 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기로 했다.


당정은 우선처리 대상 24개 과제 가운데 18개에 대해서는 당정합의안을 마련했으며 △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△교섭창구 단일화 △공공부문 대체근로 허용 △직권중재제도 △부당해고 형사처벌 관련 조항 △경영상 해고시 해고통보기관 등 6개 과제는 노사 간 의견차가 큰 만큼 추후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단일안을 확정키로 했다.